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청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
범정부적 대책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 협의회 소집
국민의 분노와 질책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임대 보증금 물의를 빚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하기도 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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